한시적 공매도 금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강화 시행

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코로나19, 국제 유가 급락 등에 따른 증시 폭락을 막기 위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이는 2016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도입한 후 5년 만에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와 논란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공매도란?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공매도는 말그대로 없는 주식을 판다는 뜻입니다.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사서 갚아 차익을 보는 투자 기법인대요. 특이한 점은 공매도의 주요 실행 주체가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매도는 듣기만 해도 화가나는 단어입니다.

 

 

이번 조치는?

3월11일부터 진행되는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3개월간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이 최근 40거래일보다 3배 이상 늘면 과열종목에 지정하고 10거래일(2주)간 공매도를 제한합니다. 기존보다 거리대금 기준을 절반으로 낮춘 것입니다.

 

② 공매도 금지기간도 1일에서 10일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코스닥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기준을 5배에서 2배로 낮췄다고 합니다.

 

 

이번에 시행된 제도로 공매도 금지된 종목은 총 11개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다만 공매도를 완전 중지하는 것이 아니고 공매도 금지 지정종목 기준이 완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갈리는 편입니다.

 

#찬성

찬성측 입장은 당연히 공매도 규제완화가 주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입니다. 시장이 코로나사태로 워낙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공매도 완화는 꼭 필요하다는게 찬성 측 주장입니다.

 

다만 단순히 공매도 금지 기준 완화보다는 아예 공매도 자체를 금지해야한다는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을 낮춘다고 해도 이미 주가가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정도 조치로는 시장안정화에 큰 효과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반대

반대측 의견은 공매도 자체가 시장안정화에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공매도 규제 조치로 개인 투자자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순 있으나 공매도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작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2008년 공매도 금지 기간 코스닥지수는 10.0% 상승했으나 코스피는 3.4% 하락했으며 2011년에는 코스피(-12.1%)와 코스닥(-9.9%) 모두 내렸다고 합니다.

 

또한 주요 주식시장에서도 공매도 제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공매도가 주가하락을 유발한다고 한다면 19년 전성기를 맞이했다는 미국주식시장도 영향이 있어야 한다는게 반대측 주장입니다.

 

 

공매도 논란은 진행중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에 대한 악감정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번 공매도 기준완화 관련 네이버뉴스 댓글만 봐도 잘 알 수 있죠.

 

 

하지만 공매도 금지에 따른 실효성 논란은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매도라는 말만 들어도 화를 내는 분들도 있고, 공매도에 사용할 주식을 대여해주고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매도에 대해서 큰 감정은 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매수하는 종목은 주가가 내리면 더 살꺼니까요. 하지만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의 전유물로 운용되는 것은 분명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개인투자자들도 쉽게 공매도를 할 수 있게 열어주면 이 문제가 좀 해결되려나요??ㅎㅎ 근데 열어줘도 대주주급 아니면 잃는건 똑같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역시 없애는게 정답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