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자본주의 생활법

퇴직연금 DB형 DC형 비교에 이어서 이번에는 중도인출 / 담보대출 조건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인출과 담보대출도 DB형과 DC형이 다르기 때문에 아파트 구입과 같이 큰 돈이 드는 이벤트를 앞둔 경우에는 미리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는?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은 은퇴이후에 사용하는 자금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도인출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일이 계획대로 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큰 페널티 없이 중도인출할 수 있는 몇가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즉 긴급한 자금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중도인출이나 담보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금 소득세로 분류되기 때문에 3.3 ~ 5.5%의 세율이 과세됩니다.

 

★예외조건

1.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금 부담

2. 천재지변(노동부령의 사유와 요건 충족)

3.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4.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저차개시 결정(최근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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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적립금의 100%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담보대출은 적립금의 50%가 가능합니다. 이 외의 조건으로는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기도 어렵고 중도인출하더라도 퇴직 소득세나 기타 소득세(16.5%)가 적용되서 세금을 와장창 뜯깁니다. 학자금을 갚는다거나 대학원 등록금, 자동차 구입 등으로는 중도인출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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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에 납입한 적립금도 위의 4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IRP를 완전 해지할 경우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연금소득으로 인정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퇴직연금의 예외사항과 비슷하니 IRP에 추가로 납입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

사망 또는 해외이주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 파산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연금계좌 취급자와 영업정지, 파산선고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피해 

 

 

그렇다면 어떤 퇴직연금이 중도인출이 될까?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퇴직연금의 종류에 따라 중도인출이나 담보대출 가능여부가 다릅니다. 아래 표로 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세금이나 내집마련을 앞두신 분들이라면 영혼까지 끌어모아야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DC형으로 전환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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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과 혼례비, 장례비를 위해서는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근데 담보대출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퇴직연금 계좌가 있는 금융사)가 관련 상품을 개발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니 이 부분은 각자 금융사에 문의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입한 한국투자증권은 현재 담보대출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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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DB형에서 DC형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DB와 DC 모두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보통 1회에 한하여 제도전환권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DB -> DC로 전환할 경우, 중간정산처럼 기존에 적립된 퇴직급여가 DC계좌로 이전되며, 이전된 금액과 향후 DC계좌로 적립되는 퇴직급여를 운용하기 위해 근로자는 DC사업자를 선택하고, 운용지시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중도인출 업무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중도인출 접수를 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구비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대요. 중도인출 사유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니 이 부분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큰 돈 쓸일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자

앞에서 소개한 중도인출 조건처럼 내집마련이나 결혼 후 신혼집 전세 등 이벤트를 앞두신 분들이라면 중도인출이 가능한 DC형으로 미리미리 전환해서 유동자금을 미리미리 확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집마련 할 때 퇴직금이 인출된다고만 알고 있다가 퇴직연금제도가 DB형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번 기회에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 제도와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퇴직금은 미래에 나와 가족을 지켜줄 누구보다 소중한 자산이기에 일반 주식계좌만큼이나 관리해줘야하는 녀석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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