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혜택 한도 폐지

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국내상장 미국 ETF 원천징수로 시작된
절세계좌 이중과세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다보니
정부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지만
일단 계산 방식 자체가 엄청 복잡하고
혜택은 전보다 더 안좋아졌기 때문에
절세계좌 이탈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해외주식 배당금"이 핵심 쟁점이다보니
한국판 SCHD인 미국배당 다우존스를 팔고
떠나는 투자자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미국배당 다우존스는 S&P500, 나스닥 ETF에 비해

배당률이 높은 종목이다보니

이번 제도 변경에 영향을 더 받기 때문이죠 

가장 규모가 큰 타미당은
2월 5일 이후로 개인 순매도액이 480억 넘었고
같은 기간 쏠미당 130억,

에미당 35억 순매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부 정책이 예고 없이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뀌다보니
절세계좌와 국내상장 미국 ETF를 포기하고
미국주식 직투로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매년 이야기 나왔던
ISA 납입한도를 2배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2.5배로 늘리는

법 개정이 이번에도 무산됐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의 국내 금융시장 이탈이

더욱 가속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ISA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난 총선 때부터 언급되던 내용들입니다

 

우선 일반투자형 ISA 납입한도를 

기존 연 2천만원 -> 4천만원으로 늘립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최대입금액은 1억인데

2억으로 2배 늘어나게 됩니다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 -> 500만원으로 늘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도

ISA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들어있었는데

이번에도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기사에 나와있는 반대 사유를 보면

크게 2가지입니다

 

첫번째 이유는, 애초에 ISA 투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확대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작년 7월 기준

ISA 1계좌 당 평균 투자금액은

약 532만원이었다고 합니다

 

투자금액이 8천만원 넘는 ISA 계좌는

전체의 0.2% 밖에 안됐다고 합니다

 

어차피 한도 다 채워서 투자하는 사람도 거의 없으니

지금 당장 납입한도를 늘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두번째 이유는 고액 자산가의 ISA 가입 허용이

서민 자산 형성에 기여한다는

애초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2가지 다 항상 나오는 이유들 같습니다

 

 

지난 총선 때부터 매년 나왔던

ISA 납입한도와 비과세한도 확대,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허용은

이번에도 이렇게 무산되었습니다

 

언제 다시 논의할 지는 알 수 없지만

다음에는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좌 당 평균 투자금액이 크지 않아서

ISA 한도를 늘리지 않았다고 하니

올해는 ISA에서 꾸준한 월적립 매수로

평균 투자금액 늘리는데 일조해보겠습니다

 

아직 세부사항이 제대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나온 ISA 이중과세 해결방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ETF 투자자라면

일반계좌보다 더 유리한 구조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이 나오느대로 시뮬레이션해서

별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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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계좌 이중과세 논란과

ISA 혜택 무산 관련 여러 기사를 읽다보니

ISA 가입자 통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개형 ISA 가입자는 현재 500만명이고

전체 ISA 가입자의 85% 수준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식투자하는 사람이 1400만명이고

이 중에서 미국주식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700만명이니

중개형 ISA 이용자가 정말 많다는 사실과

이 중 85%가 20, 30, 40대 젊은 층이라는 사실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미래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일찍부터 준비하거나

관심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의미고

여기에 적절한 인센티브가 추가되니

자발적으로 금융시장으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